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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경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은 중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중과를, 제95조 제2항 괄호가 중과 대상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를 정합니다.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 수도권·광역시 등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제1호),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제2호),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제9호, 정비구역 등 제외), 그 주택들을 빼면 1주택만 남는 경우의 그 주택(제10호) 등.

한시 배제(제12호의2)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거나, 그때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한 경우 등에만 적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있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위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원문 보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원문 보기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원문 보기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12의2. … 보유기간이 2년 …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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