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Q&A
오피스텔·임대사업자·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질문을 법제처 현행 원문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주택 판정
세입자가 사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인가요?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쓰임으로 판단하므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지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남은 집에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장기일반임대 8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아닙니다. 의무기간 종료일에 자동 말소되는 것은 종전 장기일반 중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민간임대뿐입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등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원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나, 얼마 간격으로 올릴 수 있나요?한 번에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고, 계약 체결이나 약정한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세금 특례 요건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을 팔 때 따로 할 일이 있나요?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후 임대 중일 것,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임대개시일 등 기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료 5% 이내·1년 간격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 신청했다면 임대기간 요건은 8년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등록임대 임대료 증액 규칙을 어기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위반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연속 2개 과세연도는 합산배제에서 빠집니다. 또 요건을 못 지키게 되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의 증액 위반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등록·임대 중이며, 임대료 5% 이내·1년 간격 요건을 지켰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신청한 주택이어야 하는 등 유형별 제한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경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은 중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거주하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어느 것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가요?일반적으로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보통 차익이 작은 쪽)을 먼저 팔아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큰 차익이 난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장기임대 특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반드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주택(보유 2년 이상) 양도소득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가 그 10% 별도로 붙습니다. - 절차·기타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다시 부과될 수 있나요?원칙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 절차·기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이 사이트 답변에 반영되어 있나요?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법제처에 공포·시행된 현행 법령만 근거로 씁니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 법령이 바뀐 뒤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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