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지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남은 집에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것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뺍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집 한 채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가진 경우, 거주하는 집이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어 기본공제 12억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과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이 특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6월 1일에 다른 곳에 살았던 해는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산배제는 요건(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계속 지켜야 유지됩니다. 요건은 '장기일반 매입임대 합산배제 요건' 항목을 보세요.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원문 보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원문 보기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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