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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후 임대 중일 것,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임대개시일 등 기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임대, 임대료 5% 이내·1년 간격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 신청했다면 임대기간 요건은 8년입니다.

근거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입니다. 현행 조문은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적고 있지만, 2020. 10. 7. 개정 부칙 제4조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8년)을 따르게 합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셉니다(제3조 제7항 제1호). 임차인이 바뀌는 사이 공백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4호).

1세대가 이미 1주택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장기일반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제8호 나목1)). 다만 2018. 10. 23.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합산배제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최초 신고 이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9항 단서).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원문 보기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1) …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6억원 …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085호, 2020. 10. 7.)원문 보기
제4조(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 … 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 10. 23.)원문 보기
제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 … 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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