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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록임대 임대료 증액 규칙을 어기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연속 2개 과세연도는 합산배제에서 빠집니다. 또 요건을 못 지키게 되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의 증액 위반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제외 기간: 시행령 제3조 제8항. 2020년 2월 11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날 개정 부칙 제4조).

추징: 법 제17조 제5항 제1호와 시행령 제10조. 합산배제로 보아 온 매 과세연도마다 '합산했을 때 세액 − 합산배제 세액'을 계산해 더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추징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0조 제3항):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증액 요건을 어긴 경우,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폐지 유형의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나 제5항(자동말소)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같은 위반이라도 의무기간 안에 있었던 일인지, 지난 뒤의 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절차·기타'의 제척기간 항목을 보세요.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원문 보기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8호가목3), 같은 항 제10호다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원문 보기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 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원문 보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요건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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