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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나, 얼마 간격으로 올릴 수 있나요?

한 번에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고, 계약 체결이나 약정한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세금 특례 요건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2항은 임대료(보증금 포함) 증액을 5% 범위로 제한하고, 제3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못 하게 합니다.

양도소득세(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과 배제)와 종부세(합산배제) 요건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법 위반은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세금 특례를 잃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계약일, 개시일, 실제 입금일)는 조문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 문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이므로, 직전 증액 약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다음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법의 증액 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종부세법 시행령 각 부칙).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원문 보기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4호, 2019. 2. 12.)원문 보기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원문 보기
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요건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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