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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등록·임대 중이며, 임대료 5% 이내·1년 간격 요건을 지켰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신청한 주택이어야 하는 등 유형별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154조 제1항)를 적용합니다.

임대료 증액 요건(제2호)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 특례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등록임대 계약서와 증액 이력을 먼저 점검하세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폐지 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이 자동말소 또는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제23항)이 따로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장기일반은 이 규정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원문 보기
⑳ … 장기임대주택 … 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 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 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 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
소득세법 제89조원문 보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요건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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