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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기타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다시 부과될 수 있나요?

원칙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일반 5년을, 제2항이 무신고 7년·부정행위 10년을 정합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신고납부 세목은 보통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하는 세목은 납세의무 성립일 등 시행령이 정한 날입니다. 개별 기산일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원문 보기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로 국세를 포탈 … 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요건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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