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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

세입자가 사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인가요?

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쓰임으로 판단하므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입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면 그 사실(사업자 임차, 전입 없음 등)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구분과 합산배제 규정을 따르므로 아래 종부세 항목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원문 보기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요건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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