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Q&Aestate.krxviz.com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장기일반임대 8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의무기간 종료일에 자동 말소되는 것은 종전 장기일반 중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민간임대뿐입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등록이 그대로 유지되고, 원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만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정합니다. 2020년 법 개정 때 폐지된 유형만 자동 말소 대상입니다.

그 밖의 유형은 등록이 남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 연장'은 이 상태를 뜻합니다. 등록이 남아 있는 동안은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임대사업자 의무도 계속 적용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제3호). 말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봅니다(제6조 제6항).

말소하면 세금 특례(종부세 합산배제 등)도 함께 끝날 수 있으니, 말소 전에 세무 영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원문 보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원문 보기
① …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원문 보기
⑥ 제1항 각 호 …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 … 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요건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관련 질문

전체 목록 · 이 내용으로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