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을 팔 때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제43조 제1항), 예외적으로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의무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제3항).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위를 승계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팔면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원문 보기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원문 보기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요건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