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기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이 사이트 답변에 반영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법제처에 공포·시행된 현행 법령만 근거로 씁니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 법령이 바뀐 뒤에 반영합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확정 전에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해당 항목의 본문과 근거 조문, 아래 '기준 법령판'을 함께 고칩니다.
이 사이트는 현행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요건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나 거래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